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금융사 모두 긴장하고 있다. 이번 DLF 종합대책이 자칫 펀드시장에 대한 규제로 받아들여질 경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종합대책은 사모펀드, 파생결합펀드 등 펀드 자체에 대한 규제보단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 펀드리콜제 등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상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다. 이번 DLF 종합대책 발표는 지난 8월 DLF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3개월 만이다.

대책안에는 고위험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의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문제가 된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난 만큼 불완전판매 차단, 펀드리콜제 등 사후관리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달 7일 열린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 방향' 정책 심포지엄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한층 두텁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금융당국도 이번 종합대책이 시장에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할까 걱정하는 눈치다. 소비자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불안감 확산에 따른 펀드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런 까닭에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DLF 종합대책안에 어떤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넣어야할지를 두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들도 DLF 종합대책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펀드 상품에 대한 투자심리가 줄어 비이자이익이 축소될 수 있단 우려에서다.

특히, 최근 은행들은 저금리 장기화로 예대마진을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려워지자 비이자이익 부문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펀드시장 위축 등으로 수수료이익이 대폭 줄어들 경우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그래도 지금 사모펀드나 ELF(주가연계편드), 링크드(Linked) 걸려있는 상품 시장이 전부 많이 죽어있는 상태"라며 "금융소비자들의 리스크 관리라든지 불완전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개선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너무 과도한 제재나 감사로 금융시장의 원활한 움직임이나 발전이 저해될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