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DLF 사태, 투자자 보호 소홀에서 비롯...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DLF 사태, 투자자 보호 소홀에서 비롯...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어예진 기자
  • 승인 2019.10.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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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연계펀드(DLF)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투자자 보호 소홀에서 비롯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은행이 판매한 DLF는 8000억원 수준으로 3500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9월25일 잔액기준)된다"며 "현재 이에 대한 현장검사가 진행 중에 있고 중간 검사결과,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확인된 위규 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검사과정에서 파악된 취약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은행들이 좀 더 본질적 역할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감독·검사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금감원의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첫 번째 사안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밝혔다.

그는 "서민·자영업자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개선, 서민금융기관의 수수료 부과 관행 합리화 등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 계획도 언급했다.

두 번째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5.4~5.9%대 증가율)하고 DSR 대출관행이 효과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며, 개인사업자 대출도 쏠림 업종을 중심으로 총량 관리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중 통상 갈등, 한일 상호 수출규제 등 대외리스크 요인의 장기화에 대비해 모니터링과 비상대응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로 시장 질서확립을 통한 금융의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윤 원장은 "올해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을 원활히 운영·정착시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무자본 M&A·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계·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지정제·등록제 등 신(新)외감법에 따른 신규 제도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업 핵심정보 공시 강화 등을 원활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금융산업의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책임혁신 지원 방침을 밝혔다.

윤 원장은 "먼저, 인터넷전문은행 심사를 충실히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금융서비스(10월 2일 현재 53건)가 출현하도록 유도하되, 새로운 서비스의 확산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나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 시정을 기반으로 ‘책임혁신’을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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