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카드사 CEO 회동…카드업계 요구 수용 여부 '촉각'
최종구, 카드사 CEO 회동…카드업계 요구 수용 여부 '촉각'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4.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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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회의결과 발표
카드업계, 규제완화·신사업확대 등 건의사항 제출
카드노조 "업계 요구 미반영 시 총파업"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카드수수료 인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오늘) 오후 카드사 CEO들과 만나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회의 결과를 전달한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이 TF는 지난해 11월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의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업계와 카드사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해왔다. TF는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 학계 등 카드산업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12월 출범 이후 약 3개월 동안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이날 발표하는 것이다.

TF 회의 결과에는 그동안 카드업계가 요구한 규제 완화 수준과 신사업 확대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어서 금융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과 카드사 CEO들의 만남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내용은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에 전달한 건의사항이 어느 수준까지 수용됐는지다.

앞서 카드업계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축소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 ▲렌탈업무 취급범위 확대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 전용 금융서비스 허용 ▲의약품 등 결제전용 카드 포인트 적립점수 인하 등 규제 완화와 신사업 진출 허가를 골자로 한 15개 건의사항을 TF에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축소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카드사들에게 마케팅 비용을 줄여 손실을 보전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마케팅 비용을 줄이려면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해야 하는데 이 의무 유지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손실 보전이 어렵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6배로 규정된 레버리지 배율을 10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레버리지 배율은 카드사의 자본건전성을 의미하는 지표다. 레버리지 배율 한도가 높아지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데 현재 신한·삼성카드 등 대형 카드사를 제외한 다른 카드사들의 레버리지 배율이 6배에 가까워 사업 확대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요구안 수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카드업계에 연간 8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돼서다. 즉,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카드업계는 말한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 완화가 대출 증가와 카드사 부실 사태 등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 이 요구안을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TF 내에서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드노조는 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 업계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앞서 지난 8일 금융위 정문 앞에서 합동대의원대회와 총파업결의대회를 개최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의 카드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총파업 결의 및 총파업 시기를 각사 집행부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의 회의 결과가 잘못된 형태로 나온다면 우리 카드 노동자들은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카드 노동자들은 금융당국의 관치행정, 졸속행정, 무능행정에 맞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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