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놨지만 카드업계는 핵심 요구사항이 모두 빠졌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축소, 레버리지 비율 확대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한적 수준에서만 허용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금융위 주도의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 TF는 지난해 11월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자 TF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2월 출범한 TF는 이후 약 3개월 동안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개선 방안에는 레버리지 비율 산정 기준 개선과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 지원, 렌탈업무 취급기준 합리화, 대형가맹점·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요구한 레버리지 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레버리지 비율 산정 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대출 자산 등은 총자산에서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자본에서 총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카드업의 경우 한도가 6배다. 카드사들은 사업 확대를 위해 비율을 10배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출 증가 등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카드업계는 이 절충안을 두고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카드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레버리지 비율을 산정할 때 중금리대출을 총자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은 카드사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기준을 평균 11% 이하로 낮춘다고 하는데 카드사 대출 평균금리가 그것보다 훨씬 높다"며 "결론적으로 평균 금리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대출을 늘리라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 수익성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카드업계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금융위는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축소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문제와 약관 신뢰성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부가서비스 축소는 소비자 혜택 보호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는 건 앞으로도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여기에 카드사들에게 마이데이터 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등 신사업 진출 길을 열어주겠다는 방안도 현실성이 낮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해당 신사업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려고 해도 법안이 통과되는 등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결국 금융당국이 3개월간의 TF 회의 끝에 제시한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방안은 카드업계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개편된 카드수수료 체계가 본격 적용된 올해부터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현실화되고 있다. 카드노조 조사에 따르면, 신한·KB국민·비씨·롯데·하나·우리카드 등 6개 카드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약 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월 한 달만 보면 순이익이 전년 대비 57% 가량 급감했다.

카드업계는 금융위가 제시한 방안들이 실제 카드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지를 매년 검토한 뒤 효과가 없을 경우 기존에 제시했던 요구안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이 아니라 감독규정을 바꾸는 부분들은 금융당국만 결정하면 되는거라 어렵지 않다"며 "당국에서 카드업계가 요구했던 것들을 충분히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