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6월 총파업 예고…"5월 말까지 3대 요구 수용하라"
카드노조, 6월 총파업 예고…"5월 말까지 3대 요구 수용하라"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4.1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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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노조 3대 요구사항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 배율 확대"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정부의 카드사 경쟁력 제고 TF 결과에 반발한 카드노조가 레버리지 배율 확대 등 추가 요구사항을 다시 제시했다. 카드노조는 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금융노동자 공통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2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결과 중 3가지 쟁점 사항은 구체성이 결여되고 미흡하다"며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카드노조가 제시한 새 요구사항은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 배율 확대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등이다.

앞서 카드노조는 지난 9일 금융위가 내놓은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건전화' 방안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악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반발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카드사 노조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 관련 금융공동투쟁본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카드사 노조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 관련 금융공동투쟁본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우선 카드노조는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수료 상한선을 낮췄으면서 대형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는 하한선을 마련하지 않아 카드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 카드노조의 설명이다. 대형가맹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인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하한선 없이는 원활한 수수료 협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카드노조 측은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대기업 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우려해 수수료 하한선 마련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다"면서 "카드사들은 대기업 가맹점의 몽니로 시작된 500억 초과 가맹점과의 힘겨운 수수료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드노조는 사업 확대 등을 위해 레버리지 배율을 기존 6배에서 10배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레버리지 배율은 자기자본에서 총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카드업의 경우 한도가 6배다.

카드노조 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여전사의 레버리지 배율을 10배로 정하고 있는데 유독 카드사만 금융위 고시를 통해 6배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노조는 이번 금융위가 제시한 레버리지 배율 규제 절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위는 레버리지 배율 산정 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대출 자산 등은 총자산에서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빅데이터 산업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우선 통과돼야 하고, 금리가 낮은 중금리대출을 늘리면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노조는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장했다. 카드노조 측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물가 상승에 따라 상품 서비스 구성이 악화되거나 연간 몇 십억에서 몇 백억의 적자 상품에 한해 실질적인 부가서비스 조정을 승인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정책으로 카드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카드사가 은행으로 합병되는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카드노조는 다음달 말까지 3가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총파업 법적 요건 검토와 전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 등을 진행한 뒤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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