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금감원 규탄 시위 "신규 사업 규제 완화 촉구"
카드노조, 금감원 규탄 시위 "신규 사업 규제 완화 촉구"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4.0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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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노조 "금감원, 규제 완화 소극적…카드노동자 생존위기"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카드노조가 금융당국에 부가서비스 축소, 레버리지 배율 확대 등 카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맹점 계약 해지 등을 내세우며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거부하고 있는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통해 즉각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카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 규제 완화 촉구 시위를 개최했다./사진=김현경 기자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카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 규제 완화 촉구 시위를 개최했다./사진=김현경 기자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 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카드노조는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금감원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현정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현행 제도들을 바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무조건적으로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금감원의 태도 때문에 카드 노동자들만 생존위기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카드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한·KB국민·비씨·롯데·하나·우리카드 등 6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약 37% 감소했다. 3월 한 달만 보면 순이익이 전년 대비 57% 가량 급감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금융당국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 레버리지 배율 확대,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축소 등 사업 확대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15개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12월 출범한 TF에서 3개월간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과 8일 두 차례 TF 회의를 더 개최할 예정이다.

카드업계의 대표적인 요구 사항은 레버리지 배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을 기존 6배에서 10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레버리지 배율 한도가 높아지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사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해달라고 주장한다. 카드노조에 따르면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특정 카드상품의 경우 연간 5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장경호 카드노조 의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과거 출시된 카드 상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특정 카드상품의 경우 연간 5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감내하고 있어 제한적이라도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카드노조는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수수료 인상을 거부하고 있는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도 금감원 특사경을 통해 강력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장 의장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로 대두된 역진성 해소와 관련해 초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역진성 해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는 행태는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특사경에서 즉각적으로 조사할 것을 강력해 촉구한다"고 말했다.

카드노조는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1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시위와 천막농성에도 불구하고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카드노조의 강력한 요구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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