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 회장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 결실 낼 것”
권용원 금투협 회장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 결실 낼 것”
  • 어예진
  • 승인 2019.01.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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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거래세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에 대해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1일 권용원 회장은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장기투자에 대한 특별상품 세제혜택도 필요하지만, 올해는 거래세 인하와 자본이득세 도입, 펀드 등 금융상품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허용 등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해 충분히 검토, 보완하고 좋은 정책을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권 회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3개월에 걸쳐 자본시장관련 세제를 마련 한 바 있다. 지난해는 세제개편안 검토된 자료를 가지고 뛰면서 끊임 없이 설득 작업을 했던 한 해 였다”며 “지난 30일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 입장을 밝힌 기재부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를 설득해 나가기 위한 복안에 대해 권 회장은 “제대로된 논리적,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정공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의 세제와 관련해 한눈에 볼 수 있는,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과세체계 선진화 등이 담긴 2019년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먼저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자금조달체계 전면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강화 ▲IPO, 코넥스 제도 개편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등 4대 전략과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협회에서는 현재 이를 토대로 금융위와 회원사, 협회담당자, 연구기관 등과 함께 14개의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권 회장은 “정부당국이 금융위는 물론 입법화 과정,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국회에 구성돼 입법과정에서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되려 국회가 정부에 빨리하자고 촉구하고 있는 게 현재 정확한 상황이다. 1분기 내 시행령 통과시키고 2분기 내 입법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와 더불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디폴트옵션, IPS 표준안 마련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도 중점 추진 과제에 포함시켰다
 
자산운용산업 발전을 위한 ‘VISION 2030’ 수립도 추진한다. 자산운용업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로드맵이다. 권 회장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와 세제 개선, 운용사 규모 대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비전보고는 다음달 쯤이면 구체적인 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금융투자산업 ‘100대 과제 버전2’ 수립 추진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만남 ▲혁신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채권시장 선진화 ▲K-OTC 시장 고도화 및 시장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