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석헌 "DLF는 은행시스템 문제...보상연계방안 검토"
[국감] 윤석헌 "DLF는 은행시스템 문제...보상연계방안 검토"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10.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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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 등 구조적 문제로 보고 피해자보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DLF 손실 사태를 은행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우선, 제 의원은 DLF 상품을 주로 판매한 하나금융의 경우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매트릭스 체제를 경영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비이자수익 올리는 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하나은행은 WM사업단을 그룹으로 격상시키고 하나금융투자와 하나은행의 WM그룹 임원을 사실상 겸직시키면서 판매자와 발행자를 동일인으로 했다"며 "판매쪽에서 상품 위험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약간의 긴장관계가 필요한데 겸임하면서 상품 판매 푸시에만 몰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일인 재임기간인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기간동안 DLF 판매가 전체 판매의 87%에 달했고 인사평가 기간에 (상품판매가) 집중돼 사실상 종용했단 얘기까지 나왔다"며 "구조적으로 하나은행의 전체 시스템 문제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 의원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3월에 독일국채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는데 판매는 3~5월에 집중된 데다 3월 말 우리은행 자체연구소에서 독일국채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고 실무선에서도 원금손실 100%도 가능하단 워닝이 있었는데도 판매를 했다"며 "위험을 상당히 축소했고 고객손실에 눈 감고 판매에 열중한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이었다고 본다"며 "내부통제 문제가 두드러졌고 실질적으로 KPI(성과평가지표)나 이런 부분도 잘못된 유인을 직원들에게 부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DLF 관련해서 금융당국에서 조사하시는 것을 보면 개별 건의 불완전판매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불완전판매를 입증 못하면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며 "은행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 판매 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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