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문검사·종합검사 '투트랙'…효율적 검사체계 구축
금감원, 부문검사·종합검사 '투트랙'…효율적 검사체계 구축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3.14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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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기조 강화
'상시감시-부문검사-종합검사' 연계 시스템 구축
금융 분쟁 적극 대응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종합검사와 함께 보험금 지급 거절, 불완전판매 등 금융회사 리스크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다.

또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상시감시-부문검사(테마검사)-종합검사'로 연계되는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키코 불완전판매, 즉시연금 소송,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금융 분쟁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잠재리스크와 고객·상품·채널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다.

은행의 경우 오토론 등 신규 대출 시장 내 쏠림현상을 점검한다. 보험사는 부동산, SOC투자 등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실태, 증권사는 채무보증 실태 파악에 나선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고객·상품·판매 채널별 취약부문을 선정해 불건전 영업행위 개연성이 높은 부문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즉시연금·암보험 분쟁을 일으켰던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여부와 은행의 취약계층 대상 구속성 행위 또는 부당한 보증업무 운영 등을 점검한다.

올해 부활하는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지배구조·내부통제 ▲시장영향력 등을 종합 평가해 기준에 미흡한 금융사를 선정해 실시한다.

이와 함께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 상시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부문검사와 종합검사로 연계되는 검사체계도 확립한다.

금감원은 키코 불완전판매와 즉시연금, 암 입원 보험금 등 주요 금융 분쟁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을 실시하고, 관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빅데이터 기반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쟁 관련 전문인력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소비자 피해 사항은 제도개선 및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이사회 구성·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금융회사 CEO 승계를 위한 핵심후보군 선정 및 관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핸드북을 발간해 이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한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부동산신탁업 등 새로운 시장 진입을 촉진해 금융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할 과실을 면책 또는 제재 감경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패스포트 펀드 감독방안 등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중심의 금융문화 조성, 금융회사의 책임혁신 관행 정착, 금융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등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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