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소선거구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선출하는 안을 선거제 개혁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민주당의 선거제 협상안으로 채택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안이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해 온 야3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선거제 개혁 협상 과정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은 "2015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다소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다"며 "(의석의) 연동형 배분이 포함된 제도를 골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있게 강화했다"며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한 취지는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지역 대표성과 광역적 지역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 지역 대표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부분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유권자가 정당 투표를 할 때 단순히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당 명부에 포함된 특정 후보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분 개방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당선 기준 득표율 이상을 기록한 개인은 정당 명부 순위와 관계없이 당선을 확정짓게 되며, 이로써 유권자의 직접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대구·경북 등 험지에 한해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후보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천을 예비선거 수준으로 법제화하기로 하고, 이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방식과 관련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로 결론을 유보했다.
이 중 준연동제는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지만 그중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10%일 경우 지역구 의석을 포함해 30석을 A정당에 그대로 배분하는 대신 절반인 15석만 우선 배분한 뒤 남는 비례대표 의석만 다시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게 된다.
복합연동제란 지역구 투표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 투표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을 더한 뒤 그 총합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보정연동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에서 생기는 불비례성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격차를 기준으로 보정하는 제도다.
이에 김 의원은 "세 종류의 연동제 가운데 특별히 선호하는 것은 없으며 일체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았다"며 "의원들은 정개특위가 결정하면 셋 중 어떤 안이라도 따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연동제로 가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지역구가 없어져서 정치 인생이 중단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 길이 열리면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야 3당의 100% 연동제 주장과 관련해 "전면 다당제가 되면 대통령제와 안 맞을 수 있고 민심이 반발할 수도 있다"며 "비례제가 소수정당 배려제가 돼 버려서 애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정수 확대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데 대해서도 "국민 의견이 중요한데, 국민이 확고히 반대한다"며 "국회 불신이 그 정도 수준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