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설동협기자]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연기로 택시업계의 반발이 주춤해진 가운데 당정이 택시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월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카풀 도입 원천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와 국토교통부는 14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법인택시 사납금(운송기준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월급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준 회사에서 매일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월급제로 전환할 경우 급여는 25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카풀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 택시기사들과 종사하는 분들의 전향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모두가 공감했다”며 “전면 월급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지원책과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월급제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과 제도로 도입해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그 외에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택시요금 인상여부에 대해서는 "택시요금을 올리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요금제보다는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당과 정부는 택시산업의 발전 및 생존대책도 중요하고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모델 연착륙도 중요하다”며 “카풀 도입 절대 반대하는 택시업계 입장과 공유경제 바라는 국민입장 존중해 최종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국토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주 중 카풀-택시업계 상생 방안을 담은 중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카풀-택시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관석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김현미 장관과 담당 실국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