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며 거래세는 내리는 정책을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에 대해 "부동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낮은 조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계층의 부동산 집중 현상 등으로 소득격차가 양극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비효율적 자원배분,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에 대해서는 인하 방침을 피력했다. 홍 후보는 "정부가 발표한대로 정책책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라는 점, 지자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간 재원 배분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침도 밝혔다.
양도세 또한 불로소득과 근로소득간 과세형평성, 정부의 일관된 투기 차단 방침 등을 감안해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반적인 주택 시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풍부한 유동성, 지역 개발호재, 공급부족 인식 등 불안 요안은 잠재적으로 있다"며 "향후에도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3대 원칙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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