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박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계기업 1만 152개 법인 중 법인세가 0원인 법인은 4638개(45.7%)였다. 2013년 49.95%에서 2016년 48.7%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2개 법인 중 1개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중 5년간 매출 1조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으로 한정해 검토하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비율이 21.8%에 달했다. 같은 조건의 국내법인 비율은 18.8%로 외국계 법인 비율이 약 3%포인트 높았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용역 제공을 하지만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있었다. 이에 지난 10일 과방위 국감장에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이사는 매출 및 세금에 대해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일각에서는 매출액 5조 원에 이르는데도 세금은 고작 200억원에 그친다는 말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은 개정을 통해 외국계 기업에 대해 일부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박영선 의원은 “외국계 기업 중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법인이 13개나 되어 구글세 도입을 통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달성해야하는 실정”이라며 “기획재정부는 OECD 등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상거래 관련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한 재정의 및 현실화를 하고 한미조세조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