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CEO들의 만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두 차례 만남이 미뤄지며 아쉬움을 내비쳤던 보험업계는 그동안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 암보험 분쟁,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 금융현안이 많았던 만큼 이번 만남을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금감원장은 오는 7일 오전 7시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보험사 CEO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를 두고 윤 원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업계 상위사들이 즉시연금 과소지급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동안 양측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액을 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지난 4일 금감원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 이 코너를 통해 분쟁 조정 신청을 권유하고, 즉시연금 계약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사태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암보험 분쟁도 업계 핵심 현안이다. 암보험 분쟁의 핵심 쟁점은 보험사의 요양병원 치료·입원비 보장 여부다. 현재 관련 민원을 제기한 암환자들은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와 입원비까지 보험사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험사들은 요양병원에서의 치료가 암의 '직접적 치료'가 아닌 만큼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암보험을 둘러싸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는 금감원에서 암환자 측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에서는 지급 대상이 아닌 암환자에게 대규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고위관계자는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처음 만나는 자리라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생보업계에서는 워낙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많아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즉시연금이나 암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면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의 최대 이슈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이다. 최근 업계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치솟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이유로 자보료 인상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올해 7월 기준 손보사 전체 자동차보험 손해율(잠정)은 88.9%로 지난해 7월 손해율(78.7%)보다 10.2%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유독 폭염이 길어 자동차를 이용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자동차사고가 증가했고, 태풍·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차량침수 피해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보료 인상이 자칫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윤 원장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보료 인상을 포함해 그동안 업계에서 크게 이슈됐던 사안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것들"이라며 "누군가 총대를 메고 업계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 이번 간담회는 상견례성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업계 공통 이슈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도입 유예에 대한 논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1년 도입되는 IFRS17은 보험자산과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이다. IFRS17이 도입되면 재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최근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을 발행하며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킥스는 IFRS17 제도에 따라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RBC비율 산출 방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두 제도가 동시에 도입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킥스를 포함한 감독회계기준을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