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김민지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메가 FTA 참여가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긍정적 파급효과는 물론 최근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 대외 교역환경 악화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안정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RCEP이 한국 거시경제 안정서에 미치는 효과 : 미중 무역전쟁 완충효과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RCEP 체결 이전과 이후로 나눠 비교함으로써 메가 FTA 참여가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가정해 살펴본 결과, RCEP은 한국의 수출 감소폭은 총 22%에 그치는 한편 수입량은 191%의 수입증가 수준을 유지하며 무역수지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CEP은 주요 거시경제변수인 성장 효과, 후생 효과, 무역 효과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약 1.1%의 추가적인 GDP 증대효과와 약 11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전체 산업 연평균 3.8%의 수출 증대 효과와 287억 달러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수출주도형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 입장에서는 TCEP 체결은 물론 기타 다자간 무역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대한 자유무역 존을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대외 무역환경 악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