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김민지 기자] 지난 3월 한미FTA 개정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슈퍼 301조 적용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톰 번(Tom Byrne)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통상공세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하원의 소극적 대처로 변화 가능성이 낮은만큼 미·중 무역전쟁의 샌드위치에 낀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생산망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톰 번 회장은 지난 1998년 IMF 금융위기 전후부터 약 20년간 무디스(Moody's)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해온 경제 전문가로 2015년부터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서 톰 번 회장은 "미국 통상정책의 최고책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결론이 불확실해 경제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좋아보이지는 않는다"며 "미국 의회 내에서는 상원이 투자 정책에 더 적극적이며 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역할을 강화, 확대하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글로벌 교역증가율이 줄어들면서 미국·중국·한국 등 모든 나라가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무역부문의 문제로 거시적, 미시적 측면에서 약점이 생겼으나 한국의 개선된 금융체질 덕분에 거시적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위험요소는 약화됐으며 현재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 등을 감안할 때 미중 통상전쟁이 당장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미중 통상전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권 부회장은 "2017년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77%에 이를 정도로 높고 최근 10년간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 유치액 대비 3배에 달할 정도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어 미중 통상전쟁이 한국 경제의 대외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은 행정부의 중국의 불공정무역,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에 대해 집중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긍정 평가하고 우리 통상당국에 대해서는 한중일FTA와 RCEP협상의 완결과 TPP-11 가입 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현재와 같은 통상전쟁 형태보다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 협력 형태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좌담회는 미국이 왜 통상전쟁에 나서는지, 언제까지 통상전쟁이 지속될지를 점검해 우리 기업이 이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최했다"며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모든 채널을 활용해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