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김민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98년 IMF 금융위기 전후부터 약 20년간 무디스(Moody's)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한 톰 번(Tom Byrne)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3월 한미FTA 개정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슈퍼 301조 적용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통상공세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하원의 소극적 대처로 변화 가능성이 낮은만큼 미중 무역전쟁의 샌드위치에 낀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생산망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톰 번 회장은 글로벌 통상환경과 대미 투자환경 악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재현되고 있는만큼 글로벌 생산망 재구축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미중 통상전쟁이 당장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미 행정부의 중국의 불공정무역,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에 대해 집중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현재와 같은 통상전쟁 형태보다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 협력 형태를 취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통상당국에 대해서는 한중일FTA와 RCEP협상의 완결과 TPP-11 가입 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좌담회는 미국이 왜 통상전쟁에 나서는지, 언제까지 통상전쟁이 지속될지를 점검해 우리 기업이 이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최했다"며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모든 채널을 활용해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