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여의도 개발, 공시지가 결정권한 문제에 이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31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싱가포르에 방문한 박 시장이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하겠다"는 발언으로 잠잠하던 김 장관이 지난 23일 대형 개발 계획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면서 힘겨루기 양상은 본격화 됐다.
이어 지난 25일 국토부가 서울에 1만5000~2만가구 규모에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등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서울시가 난색을 표명했다. 앞서 박 시장의 개발 계획 구상에 김 장관이 제동을 걸던 '반대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입지가 우수한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지를 보였던 게 사실이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들을 중심으로 시세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면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더욱 필요해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선 그린벨트가 아닌 기성 시가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린벨트는 해제되더라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에 부적합할 것 이라는 판단이다.
이와함께 위치·지형 등을 감안하면 그린벨트 안에 실제로 개발 가능한 땅이 많지 않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시가지 내에서 공급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서울시를 신혼희망타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기존 택지 2만4000가구, 신규 택지(13곳) 1만6700가구 총 4만700가구 규모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시와 협의 절차를 밟고 있어 사업지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와 구체적 대상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그린벨트 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돼 보존가치가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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