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트리뷴] 김학규 감정원장, 49년만 첫 내부 수장…공시지가 형평성 확보 공언
[핫트리뷴] 김학규 감정원장, 49년만 첫 내부 수장…공시지가 형평성 확보 공언
  • 백승원
  • 승인 2018.06.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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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한국감정원장은 지난 2월 약 1년간의 기관장 공백을 깨고 김학규(사진)원장을 선임했다. 김 원장은 49주년을 맞은 한국감정원 최초의 내부 출신 인사이다. 그런만큼 업무 파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신규 사업 발굴 등 여러 업무들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김 원장의 취임은 내·외부적으로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감정원의 수장 자리는 2000년대 이후 강길부 전 건교부 차관을 시작으로 서종대 전 원장까지 대개 국토부 등 퇴임 관료들의 자리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취임은 2016년 부동산 공시·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되며 내부 출신의 전문가가 절실했고 서종대 전 원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국토부 관료들의 텃밭이라는 잡음이 끊이지 않아 인적 쇄신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김 원장은 감정원 경영관리실장, 부동산연구원장, 기획본부장, 혁신경영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다.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등 감정원장으로서 전문성과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이라는 업계안팎의 평가다.
 
또한 지난 2015년 한국감정원법을 적극 추진해 상임이사 임기 전 국회통과를 마무리 한 바 있어, 한국감정원의 과거와 미래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원장은 취임사 당시 "법적 공공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높여 부동산 가격의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기관, 공적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국정철학에 부응해 인정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 취임 4개월…국·내외 진두지휘

 

김 원장은 지난달 감정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를 목적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취임 후 첫 조직개편으로 혁신경영본부, 부동산가격공시본부, 적정성조사본부를 기획경영본부, 공시통계본부, 부동산시장관리본부 등으로 각각 개편했다.

 
부동산 시장 분석을 통한 정부정책 지원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분석연구실도 신설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업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ICT 추진실도 처음으로 만들었다. 조직 개편과 함께 내부 인사도 단행했다. 그중에서도 시장분석연구실을 신설하고 그 안에 빅데이터연구부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조직 개편에서 전산실을 확대하고 빅데이터분석부를 신설한 것은 통계를 먼저 제대로 구축하고서 시장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가공해 냄으로써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 지원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원장은 국내 시장에서의 역할은 물론 그동안 쌓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에도 공을 들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은 ICT 기반 과세평가에 대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현재 민간과 공동으로 베트남에 우리나라 공시제도를 수출하는 '지가역량 개선 및 시스템 구축사업'(900만달러)을 수행하고 있다. 월드뱅크(World Bank) 및 유엔 해비타트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사우디아라비아, 피지공화국, 스리랑카, 카메룬 등 다수의 국가에 우리나라의 공시제도를 수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정책에 앞장
 

김 원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앞장서고 있다. 감정원은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 4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한 데 이어 파견·용역 근로자 174명을 추가 전환을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7월 이후 총 22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다. 
 
또한 한국감정원이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공개경쟁채용, 자회사는 기존 근로자를 전환채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 원장은 "정규직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앞으로도 고용의 질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해묵은 숙제 공시가격…임기내 해결 공언
 
김 원장은 감정원의 공시가격 형평성 잡기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부동산보유세 등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상가임대료 조사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며 감정원의 해묵은 숙제이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주택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반으로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계획이다. 또 기관마다 다르게 만들어져 관리되는 각종 부동산 통계를 모아 표준화하고 이를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조하겠고 공언했다.
  
김 원장은 "공시가격이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비례하도록 맞추는 형평성은 임기 내에 반드시 잡겠다"라며 "10억원 짜리 집의 공시가격이 6억원이라면 1억원 짜리 집의 공시가는 6000만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전산 데이터를 토대로 정확하게 주택 가격을 분석할 것"이라며 "사람에 따라 집에 대한 평가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겠지만 감정원에서 부동산 평가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그 기준을 통일하고 더욱 정확한 분석 틀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프로필이다.
 
▲1957년(61세) 경북 문경 출생 ▲1976년 서울 대성고 졸업 ▲1985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3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2007년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장 ▲2008년 한국감정원 경영관리실장 ▲2009년 한국감정원 기획조정실장 ▲2010년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장▲2012년 한국감정원 기획본부장▲2014년 한국감정원 혁신경영본부장▲2018년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