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에는 (사회적 가치) 일자리 창출과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적극 반영됐으며, 채용비리 연루 기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중있게 반영됐다.

 

또한 10점 가점으로 반영된 일자리 평가의 실표성이 제고됐다.

 

전체 등급 분포에 따르면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으며 A등급(우수) 기관은 10.6%로 지난 2016년 평가 때(13.4%)보다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A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7개 기관이 받았다.

 

반면 C등급 이하는 전년보다 비율이 늘었다. 올해 C등급 비율은 38.2%로, 전년(31.9%)대비 6.3%포인트 증가했으며 E등급도 6.9%로 전년대비 3.5%포인트 늘었다. C등급은 44개 기관, D등급은 총 9곳이다.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기관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8곳이나 나왔다.

특히 지난해 기관장·감사 평가 결과는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의 영향으로 우수 비율이 줄고, 미흡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우수 기관장에는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미흡은 김병수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 신은경 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가 이사장으로 평가됐다.

 

이를 통한 후속 조치로 실적이 미흡(D등급 이하)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 및 경고가 진행된다.

 

올해 경고조치 대상은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평가는) 절대·상대평가를 모두 반영한 전체 등급 분포는 과거에 비해 상위등급은 축소, 하위등급은 확대된 모습"이라며 "채용비리 등에 따른 평균점수 하락으로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보다 저조하다"고 총평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영평가에 대해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패·비리 근절 등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경제패러다임 전화 등 국민을 위한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