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은 "삼성물산2015 합병 이후 명백히 드러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2일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소송)를 추진하고 있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국제소송이다.

엘리엇은 2015년 두 회사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찬성에 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해 투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다. 엘리엇은 이를 위해 ISD 제소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지난 4월 중순 국가 소송 담당 부처인 법무부에 제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다. 전임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엘리엇은 주장했다.

엘리엇은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및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 및 유죄선고가 잇달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