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권안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3.5GHz 대역 폭을 10MHz씩 28개 폭으로 쪼개서 경매에 붙인다는 내용의 5세대(5G) 주파수 경매안을 내놓음에 따라 통신사들의 희비가 갈렸다. SK텔레콤은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따라 잘게 나뉘어 경매 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제대로 된 5G를 구현하기 위해 동등한 분배를 주장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19일 ‘2018년 5G 주파수 경매방안’을 발표하고 5G 주파수 경매 대상과 방식과 일정에 대해 공개했다.
먼저 매물로 나온 주파수는 3.5㎓ 대역과 28㎓ 대역이다. 3.5㎓ 대역에서는 280㎒ 폭을 28㎓에서는 2400㎒ 폭을 할당 대상 주파수로 선정, 총 2680㎒ 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3.5GHz는 전파 도달거리가 길어 전국망 주파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역이다. 28GHz 대역의 경우 도달거리는 짧지만 속도가 더 빨라 사물인터넷과 같은 서비스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경매는 클락 경매(Clock Auction) 방식으로 2단계에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대역 폭의 수요와 공급량이 같아질 때까지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리며 라운드를 반복해 양을 결정한다. 2단계에서는 각 사가 밀봉입찰로 제시한 가장 높은 가격대의 조합을 뽑아 낙찰한 뒤 위치를 결정한다.
이같은 방식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 측은 "5G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요금/서비스 경쟁이 촉발되려면 공정한 경쟁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대등하게 할당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사업자 별로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건 이용자의 후생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자 이기주의이고, 새로운 산업에 대해 투자도 안하고 혜택만 받겠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10년 기준) 2조6544억원, 28㎓ 대역(5년 기준) 6216억원이다. 2개 대역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합치면 최소 3조276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3.5㎓ 대역의 경우 2016년 경매 최저가를 고려했고, 28㎓ 대역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5년 후 재할당시 가격을 재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매 후 대가는 10년이나 5년 분납 예정이지만 아직 미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의 목표는 재정적 수익이 아니라 5G 조기 상용화를 통해 산업 주최들이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것에 가장 신경을 썼다"며 "적정 대가를 받으면서 승자독식을 방지하고 통신시장 경쟁상황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과 할당 공고는 5월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와 경매는 6월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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