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확산...여가부 문체부, 구체적 대응 들어가나
'미투'운동 확산...여가부 문체부, 구체적 대응 들어가나
  • 전성오
  • 승인 2018.02.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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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전성오 기자]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too)'운동 확산이 문화예술계 등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뒷짐지고 '방관'만 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받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뒤늦게 구체적인 대응에 들어간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이하 여가부)는 23일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사회 각계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관계부처와의 논의에 한층 속도를 높인다."고 밝히고 "지난 2월 12일 1차 회의에 이어 내주 중 관계부처가 모인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별로 각각 소관분야에 대한 실태 점검 현황,신고센터 개설 여부,분야별 대책 등을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23일 오후에는 최근 잇따르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사실 고발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오는 3월 중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발표를 목표로 앞으로 실무회의 등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괄·조정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민간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용감하게 공개하는‘미투(Me,too)'운동을 지지하며, 사회 각계의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적극 대응토록 안내 및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성폭력은 우리사회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이를 좌시하지 않고 근절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지난 20일 여가부의 민관 거버넌스인 성평등 문화 확산 태스크포스는 6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서 여가부가 발표한 10대과제는 ▲학교 교과목의 성평등 내용 강화 ▲교과서 성평등성 모니터링 강화 ▲성평등 교육 표준 매뉴얼 제작 및 콘텐츠 개발 확산 ▲사범대, 교대 등 예비교사 대상 성평등 의식 제고▲현직 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 ▲성평등 교육의 보편화 ▲인터넷 개인방송 등 다양한 형태의 1인 미디어 자율 규제 및 성형·외모 관련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뉴온라인 리터러시 교육 ▲ 성평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육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담당수사관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과제에는 교육과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해 상대적으로 직장내 성폭력이나 실태조사,피해자 보호방안 등 구체적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이하 문체부)도 뒤늦게나마 예술계 성희롱·성추행 문제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나섰다. 

문체부는 "그동안 현장 예술인, 여성가족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추행 예방·근절을 위해 논의해왔으며,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의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성희롱·성추행 예방·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 2017년에 실시한 문학·미술 분야와 영화계를 대상으로 한 시범 실태조사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신고·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23일 "오는 3월중 영화계를 대상으로 한 시범 실태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문학·미술 분야는 관련 자료를 검토중에 있다" 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문화예술, 영화, 출판, 대중문화산업 및 체육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성희롱·성추행 예방·대응 지침(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예방 교육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오는 28일 1차회의를 개최해 문화예술계 인사와 양성평등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위원장 이혜경, 이하 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성추행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 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논의 사항과 분야별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여가부와 협의해 더욱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권리의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개그계도 미투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연극계 등 뿐만 아니라 '개그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