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국민 주거의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과 도시 재생 정책 뉴딜사업에 더욱 힘이 실렸으나 여전히 임대주택 공급은 부족한 실정에 놓여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호텔에서 열린 '제 5회 국제주택도시금융' 포럼은 국민 주거 향상을 위한 사업의 성공적인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한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 수준은 과거에 비해많이 향상됐으나 청년실업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화된 구도시을 재생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와 사회적기업의 참여는 물론, 전문가들의 절대적인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정책이 초기단계에서 충분한 노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질 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좋은 정책과 제도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재생 제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향후 5년동안 투입되는 자금은 170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정식 국토부 위원장은 "안정적이며 적재적소에 자금을 쓰이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리 힐투넨 핀란드 아라 이사회 부의장은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인데 신규주택 건설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요인은 토지부족"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있는 지역에 토지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성공적인 주택정책을 위해서는 목표의 명확성과 호환성이 중요하다"며 명확한 목표와 책임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좋은 주택정책의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핀란드 주택재고는 약 290만호에 달하며 이 중 260만 호에 실제 거주가 이뤄지고 있다. 사람이 살고있는 가구 중 자가 점유주택(owner-occupancy) 65%, 임대주택(rental housing)33%, 점유권 보장주택(right-of-occupancy housing)이 2%다.

이 주택들은 1970~1980년대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비교적 최근에 건설된 것으로 평가되며, 지원주택과 비지원주택 모두 상태가 양호하다.

특히 핀란드 정부가 대출에 관해 관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민간부문이 주택분야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까지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강한 규제를 받고 있었고, 1990년에 핀란드 정부는 아라바임대대출에 대한 LTV 최고한도를 60%에서 95%까지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요스트 반 덴 호이블 네덜란드 WSW 선임전략고문은 "지난 2011년 이전까지 네덜란드 주택협회와 관련한 경영 및 재정상의 문제가 다소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덜란드 주택법이 개정됐고 WSW는 위험관리방법에 관해 다양한 변화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배운 교훈은 향후 10년 동안 중요하게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며, 네덜란드 보증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시사점과 교훈은 한국 상황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WSW느 사회적 주택을 담당하는 300개 이상 주택협회에 대한 820억 유로 규모의 은행 대출을 보증하고 있다.

WSW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급보증 사태에 대해 재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3종 금융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같은 시스템에 의해 개별 주택협회의 재정 악화와 그에 따른 WSW는 보증이행 위험을 전체 주택 협회와 지자체, 중앙정부, WSW가 공유한다.

금융보안시스템으로 WSW는 주요 신용평가기관 중 두 곳에서 AAA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신용등급은 WSW 보증 대출에 대해 주택협회와 약 1.5%(1년에 12억 유로)의 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이자 혜택은 매월 가구 당 40유로가 넘는 임대료 절감 효과와 동일한 수준이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