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편 주요사항 [자료: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취임후 첫 회의를 개최해 새롭게 개편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취지와 구성에 맞춰 위원장을 포함한 신임 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및 '납세자 중심 세정 정착방안,'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세정 구현방안'등 국세행정 주요 현안과제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 개편 주요사항으로는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간 활동한 위원을 대신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신규 위원을 대폭 위촉하기로 했다.
특히, 한시기구인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제안하는 개혁방안에 대해 개혁위원회에서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혁 TF 위원을 신임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또한,전임 위원장인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에 이어 학자로서 사회적 덕망과 평판을 두루 갖춘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와 함께 본-분과위원회 연계 강화로 본위원회의 학계 위원을 분과 위원으로도 위촉해 위원회 간 유기적인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날 주요 논의사항은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성실신고 지원,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영세납세자 지원·소통을 통한 세정혁신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또한 국세행정 개혁 TF추진상황과 관련해 지난 8월 발족한 이후 총 6차례 분과회의를 통해 과거 세무조사 점검 및 조세정의 실현 과제 발굴,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개혁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납세자 중심 세정 정착방안으로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및 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납세자 보호인력 외부개방 확대,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세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세정 구현방안으로는 2019년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부터 '빅데이터 도입 TF'를 구성해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 마련,전문인력 채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신임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정부 출범과 한승희 청장 취임 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국세청의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과 올바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국민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위원회를 개편한 점을 강조하면서, 개혁위원회의 변화가 국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은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조치하고, 필요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TF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안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된 것에 대해 국세청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고 특히,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표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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