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9일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다.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하게 재정투자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25년 예산 핵심 사업으로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중점 투자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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