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승부, 의료개혁] "정치권, 의대증원 흔들기 중단하라"
[尹의 승부, 의료개혁] "정치권, 의대증원 흔들기 중단하라"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4.03.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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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며 정치권에서 '단계적 증원'이나 '규모 조정'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대정원 확대는 늦추거나 후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26일부터 시작하려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며 의료계와 대화 모색에 나섰다"며 "대화는 필요하지만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정책 철회 주장을 수용해서는 안 되며, 선거용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제(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며 "정치권도 선거를 앞두고 단계적 증원이나 규모 조정 등 정책 후퇴를 시도하고 있어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했던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안을 모색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국민만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후퇴 없이 가겠다던 정부의 갑작스러운 기류변화와 의정 중재 역할을 자처한 여당 대표의 출현은 그간 야당에서 제기했던 총선용 정치쇼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온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한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교수진 준비, 교육 및 수련 인프라 준비도 없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접근”이며 “의료현장의 수가 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풀지 않으면 미봉책이며 졸속적이고 근시안적 처방”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치권이 의사 부족 해소를 선거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접근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인프라는 실습이 시작되는 시점을 목표로 차근히 준비하면 되고, 수가는 선후의 문제가 아닌 인력확충과 함께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하되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며 "그동안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응원하고 지지해왔던 국민을 실망시킨다면 더 큰 비판과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