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 17년만에 금리 인상...왜?
[이슈+] 일본 17년만에 금리 인상...왜?
  • 양소희 기자
  • 승인 2024.03.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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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이 19일 YCC 철회를 발표하며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 사진 = NHK 

일본이 지난 7년 가까이 유지했던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을 폐지하며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19일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지난 2016년부터 유지해온 단기 정책 금리 -0.1%를 0~0.1%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9명의 정책위원중 찬성 7표, 반대 2표로 결정됐다.

일본의 공식적인 금리 인상은 2007년 2월 이후 17년만에 처음이다. 

시장은 지난 8년간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되는 것을 두고 '아베노믹스'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YCC 폐지로 단기금리 뿐 아니라 장기금리에 대한 억제조치도 해제되며, 금융시장 대량 자금 공급을 위해 실시돼온 상장투자신탁(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에 대한 신규 매입도 종료된다.

다만 지금과 같은 국채 매입 활동은 계속한다고 알렸으며, 장기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국채 매입액을 증객하거나 일정 이율로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지정가 오페' 조치를 실시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해제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은 완화책을 이어갈 방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책회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철회와 대기업 관련 ETF 매입 종료를 두고 각기 다른 찬반 의견이 나온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대신은 "완화적 금융환경 유지는 적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사다 총리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과거 2013년 발표했던 2%의 물가 안정 목표 공동성명은 재검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종합적 판단을 고려중이라는 뜻을 전했다. 

현지에서는 이번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가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금 상승을 동반한 형태로 물가가 2%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물가가 먼저 변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즉각 상승한 바 있다.

일본은행은 2024년도 물가상승률을 2.4%, 2025년도는 1.8%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맞춘 임금 인상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발표된 연합 집계에 따르면 평균 임금 인상률이 5.28%을 기록했는데, 이는 33년만에 최고 수치다.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지난 1년 10개월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지만 인상 흐름 자체는 이어지고 있는만큼 '임금이 물가를 웃도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은행의 입장이다.

현지나 해외는 전체적으로 '이례적이긴 하지만 서프라이즈는 아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YCC 철회가 지난해부터 언급돼왔던 점, 사전에 시장이 내놨던 전망과 일본은행의 발표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이 반응을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 역시 지난 2월 닛케이 지수가 버블경제 이후 30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됐던 안건인만큼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미국 블룸버그 등은 "일본이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뉴욕 타임즈는 아직까지 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정책 금리가 각각 5%, 4%대인 점, 일본이 완만한 정책 전환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서방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더라도 일본 투자가들에게는 해외 투자가 더 매력적이다"이라고 밝혔다. 

인터뷰에 응한 30대 일본 현지인은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던만큼 엔저는 당분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화를 사들이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