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8일 이동통신 3사가 번호 이동 지원금을 최대 13만원까지만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추가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6일 시행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입자는 통신사를 옮겨 번호 이동을 할 때 최대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최대 13만원까지만 번호 이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선을 최대한 올려놨으면 유치 경쟁을 하면서 (지원금을) 극대화하는 게 일반적인 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상한선이 10만원 초반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만약 담합 사실이 있다면 공정 시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재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를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바란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늘어날 걸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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