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 전공의 대거 이탈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결정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과거 집단행동과 패턴이 똑같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종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증원 계획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7일 오후 YTN 뉴스 인터뷰에서 "전공의들이 먼저 집단행동을 하고,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똑같은 패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에 이 같은 의사들의 잘못된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1999년 말에서 2000년 말 사이 1여 년 간 의약분업을 두고 파업을 비롯한 집단행동을 전개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려 하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파업을 벌여 계획 철회를 이끌기도 했다.

박 2차관은 "국민 생명을 전제로 겁박하는 것 같아서 정부 관계자로서 유감을 표한다. 다행인 것은 사직서 수리 전까지 교수들이 현장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고,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사직서 제출 기한을 오는 25일로 제시한 상태다. 

박 2차관은 교수단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제 수리되는 일은 드물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적으로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건당국은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박 2차관은 "상식적으로 수리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교수로서 의사로서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가 (진료 현장에서) 나가있는 상태가 불법인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다.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만 2000명 증원 수치를 풀라고 하지 말고,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하도록 해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도록 하는 상황 먼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9000여명에 대해 이달 5일부터 순차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 중이다. 

박 2차관은 "약 한 6000명 전공의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일부 100명 안 되는 분들이 수령했다. 의견 개진할 기간을 부여했고 처분 가능한 상황이 곧 도래한다"고 전했다. 또 "(지금 복귀해도) 책임을 면할 순 없지만, 속히 돌아온 경우와 아주 늦게 돌아온 경우가 같을 순 없다"고 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