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승부, 의료개혁] "의대교수 집단사직, 국민에 대한 겁박" ...법적조치 예고 
[尹의 승부, 의료개혁] "의대교수 집단사직, 국민에 대한 겁박" ...법적조치 예고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4.03.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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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윤석열 정부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7일 방송에 출연,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후퇴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은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다.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발언이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사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간다.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천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특히 "이번에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강경대응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 "6천명 가량의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수령을 했다"며 "기간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