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이 장기화로 돌입할 징조를 보이는 가운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이 13일 본격적으로 진료에 돌입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의 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대정원 확대문제에 대해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공백이 해소되기는커넝 심화하고 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도 의대 증원에 반발해 오는 15일 사직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2일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휴학을 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15일 사직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1만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남은 의료진에 대한 업무 부담 과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상진료대책과 보완대책을 펴더라도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할 경우 의료대란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금도 전공의들이 빠진 상태에서 상급병원이 교수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비상 상황'인데, 여기서 교수들까지 빠지면 현재 상태는 당연히 유지할 수가 없다"며 "교수들이 환자를 등지고 현장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의대 증원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제자들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고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선 안 되고,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며 "교수들이 사직을 하면 이미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전공의, 의대생은 갈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89%의 국민이 의사 증원을 지지하고, 58%의 국민이 2000명 혹은 그 이상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더 이상 특정 직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이 좌초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특정 직역이 의견 관철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서울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2000명 정책 추진을 1년간 유예하고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자'는 제안에 대해 정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며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20곳에 파견된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일반의 92명 포함)들은 필요한 교육을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진료에 돌입한다. 

앞서 정부는 이들이 의료 현장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군의관과 공보의 중 57%를 수련받은 병원으로 파견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는 향후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인력 파견을 할 전망이다.

박 차관은 "2단계 투입은 약 200여명의 리스트를 지금 확보하고 있다"며 "언제 2단계 투입이 이뤄질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비상진료체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현재 의료공백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파견된 공보의 중 절반 이상이 일반의이기 때문에 1만명 이상의 전공의가 떠난 현장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수련병원 파견에 차출된 공보의 중 상당수는 인턴도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로, 병원 시스템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 정부가 정작 문제가 생기니 지역 의사들을 빼다 서울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