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는 우버(Uber)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에 익숙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주요 대상으로 무면허 승차공유 택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에서는 엄중 단속 중이다. 일본은 오는 4월부터 승차공유 서비스를 합법화한다.
◼︎ 일본 불법 '흰색 번호판 택시' 기승…당국 엄중단속
지난 22일(현지시간) 니케이아시아(Nikkei Asia)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영업이 허가된 택시 번호판은 초록색이나,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 흰 번호판을 단 불법 택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의 SNS 플랫폼을 통해 드라이버 구인 공고가 계속해 올라오고 있으며, 일본 경찰청은 브로커 역할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승차공유는 일본에서 지금까지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익숙한 서비스가 되었다. 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25개 국가에서 이미 승차공유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흰색 번호판을 단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고 이용할 가능성도 높다.
또 전용 앱과 여행 사이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승차공유 서비스를 찾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다. 일본 내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의 주요 여행예약 사이트는 고객에게 합법적인 택시 서비스와 함께 불법 택시 서비스까지 제시한다.
지난 12월, 일본관광청은, 앞서 세계 최대 여행 예약 사이트 중 하나인 Booking.com 측을 통해 흰색 번호판을 단 불법 택시가 알선되었다는 점이 확인된 이후 조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Booking.com 측은 "불법 택시 제공업체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무면허 택시업체, 요금 및 나쁜 운전예절 등 문제…오는 4월부터 승차공유 제한적 허용
무면허 택시 제공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정된 요금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역마다 택시요금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고, 업체는 당국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요금을 결정한다. 당국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적정한 수익 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시장에 부정경쟁을 야기하지 않는 등의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다.
요금 외에 나쁜 운전예절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주요 도심의 길가에 무면허 택시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되어 있어, 기존의 택시들이 승객을 하차시키기 어려울 정도다.
한편, 2023년 일본 내방 관광객들의 관광소비는 잠정치 기준 약 5조 3,000억 엔(한화 약 47조 2,135억 원)에 달했고, 그 중 교통비는 11%를 차지했다. 만일 무면허 택시 문제가 규제 없이 방치된다면 외국인들의 관광 소비는 결국 불법 업체들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일본 당국은 오는 4월부터 택시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과 시간대에 한하여 승차공유 서비스를 정식 허가할 예정이다. 승차공유 서비스의 운영은 택시 회사들에 의해 관리될 예정이며 요금 역시 택시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된다. 당국은 정식 허가된 차량에 스티커를 배부하는 방안과 그 외에 흰색 불법 택시로부터 합법 승차공유 차량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