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대학병원에 질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말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 R&D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년 대비 13% 증액했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는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의중심 병원전환지원사업’ 추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관련,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감소의 일부를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인력보충을 위해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12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된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향후 추가 인력 파견시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