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튀 회전문 인사 논란, 사회적 감시 기구 필요”
"카카오 먹튀 회전문 인사 논란, 사회적 감시 기구 필요”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4.03.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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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ㅣ 최승재 의원실 제공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먹튀 당사자 회전문 인사 논란’ 등 거대 플랫폼들의 잇따른 논란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외부감시를 위한 사회적 감시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카카오가 신임 CTO로 정규돈 카카오뱅크 전 CTO를 내정한 것과 관련해  “정규돈 전 CTO는 카카오뱅크 주식 상장 이후 스톡옵션 행사로 70억원대의 차익을 거두면서, 카카오의 윤리경영 논란의 시작점이 된 인물“이라며 최근 카카오의 인사 논란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힘으로 성장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창업주와 몇몇 회전문 인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재산 증식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의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에 대해서도 카카오의 윤리경영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작년 정무위 국정감사에 불거진 네이버의 청년 스타트업 기술탈취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가 ‘원쁠딜’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스타트업 뉴려가 먼저 시작한 ‘원플원’ 서비스를 도용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뉴려의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이 문제마저 네이버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거듭된 거대 플랫폼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하고 근본적인 플랫폼 시장의 체질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외부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데이터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이 제대로 된 국민감시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기구마련의 필요하다”며 “정부기관, 시민단체, 무엇보다 골목상권 침탈자 카카오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에 시장을 뺏기고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료까지 지불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들까지 망라하여 제대로 된 거대 플랫폼 감시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과 함께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롯한 거대 포털의 불법, 탈법적 행위에 맞서 날 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