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설정한 의료개혁 4대과제는 △입학정원 확대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
조 장관은 특히,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고발을 접수,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겐 전공의 집단파업 교사 및 방조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12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들의 소속병원과 진료과, 실명 일부를 적시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