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있게 됐다.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만큼 그 공백을 메우기위한 정부의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현재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으로 집계된 상황이다.
의대정원 증원정책이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진료행위에 투입되자, 의대교수들이 반발하며 집단사퇴를 선언하고 나서고 있다. 의사 독점시장이 흔들리고 있음에 대한 위기감 발로하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9일 모처에서 비공개 총회를 갖고 대책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복지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전담간호사(PA)는 현재 불법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 관행적으로 PA 간호사 제도가 운영돼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PA 간호사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중수본 과장도 방송에 나와 "이번 일을 계기로 간호사들이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서 경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도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일을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더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국민곁을 지키고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했다. 의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현재의 의료체계 개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의 조치를 환영했다.
정부방침에 대해 중앙보다는 지방의대 교수들이 사직의사를 밝히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경북대 의대 학장단 교수들이 일괄 사퇴의사를 내놓았다. 경북대 의대 학장단 교수 14명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 학생 정원 증원 시책에 관해 교육 가능한 증원 규모를 논의해 그 결과를 대학 본부에 제시했다"며 "그러나 대학 본부와 총장은 의대의 제안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했음에도 대학 본부와 총장은 의대에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증원 규모를 교육부에 신청했다"며 "교육자로서 의학교육의 파행을 더는 묵과할 수 없기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고자 한다"고 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비대위)도 지난 7일 3개 수련병원(서울아산·울산대·강릉아산병원) 교수 254명이 참석, "전 교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환자 진료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응급·중환자실 등 고난도 입원환자 진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인 진료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