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주문을 내렸다. 승차공유 드라이버부터 음식배달 기사까지 메이투안(Meituan)이나 디디추싱(Didi Chuxing)과 같은 플랫폼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중국 내 2억 명에 달한다.

◼︎ 중국 정부, 승차공유부터 배달까지 플랫폼 노동자 권리 가이드라인 제시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MHRSS)에서 지난 23일 금요일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배달・승차공유・운수・가사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역 최저임금 수준에 부합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앞서 지난 2021년 기업들로 하여금 대부분이 프리랜서로서 전통적인 고용계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요구한 규제 내용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다.

MHRSS측은 2021년 이후 규제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도한 근로시간부터 최저임금 제도의 불명확한 적용, 권리보호를 위한 소통창구 확대 필요성 등 "분명한 문제점"들이 플랫폼 산업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 새 가이드, "합의 근로시간 초과시 푸시알림으로 '휴식' 권고해야"
새롭게 발표된 규제 가이드에 따르면, 기업은 노동자의 근로 시간이 고용주와 노동연합, 그리고 노동자 사이에 합의된 최대 근로 시간을 초과할 경우 플랫폼 앱을 통해 휴식을 취하도록 푸시알림을 보내야 하며, 노동자의 불만 사항을 수용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줄어든 임금과 불안한 직업 안정성, 약화된 시장 수요 등으로 씨름하고 있다.

지역 교통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부로 광둥성 중부의 둥관에서는 승차공유 차량 한 대당 일평균 9번의 운행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22년 말보다 대략 20% 하락한 수치로, 같은 기간 드라이버의  일 평균 수익은 3% 낮아진 261위안(한화 약 4만 8,400원)으로 낮아졌다.

지난 2022년 중국 정부는 디디와 메이투안을 포함한 각 기업 대표를 최소 2회 소환하여 노동자의 이익에 관해 교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에는 MHRSS 측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직업 교육이나 일자리 정보 등 공공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