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화오션, HD현대重 고발배경은..."기밀탈취사건은 중대보안사고, 상응조치 필요"
[이슈+] 한화오션, HD현대重 고발배경은..."기밀탈취사건은 중대보안사고, 상응조치 필요"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4.03.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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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즈트리뷴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정보 유출 사건은 중대한 보안사고에 해당한다. 상응하는 조치 없이 지속되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5일, 중구에 위치한 한화빌딩에서 입장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전날인 4일 KDDX 사업 기밀 유출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와 함께 기밀 유출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 배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사업부 수석부장,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구승모 변호사는 먼저 "방사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방위산업이 국가보안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 사건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정의와 공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만든 자리"라며 입을 열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인은 KDDX 관련 기밀을 몰래 취득해 비인가 서버에 업로드, 공유하며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기밀 탈취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다. HD현대중공업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한 이상, 임원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 청렵서약서 위반으로 KDDX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사청은 대표나 임원의 개입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며 청렴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행정지도' 처분을 내리며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에 입찰할 수 있게 됐다.

한화오션은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군사기밀 탈취에 개입한 정황을 좀더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하며, 해당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전날인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통해 "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하여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매뉴얼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며 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 정황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화오션은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군사비밀을 열람, 촬영한 사실에 대해 상급자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부 피의자가 '맞다'고 대답한 대목이다.

또 판결문을 제시하며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뿐만 아니라 '경영지원정보부'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경영지원정보부는 특수선사업부와 별개의 부서인 만큼, 기밀 탈취 사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개입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이런 대목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의 임원급 인원이 기밀 탈취에 관여한 정황이 분명하다며, 수사를 통해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수사 과정의 미진함을 지적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한화오션 측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의 이름으로 고발된 고발장을 통해 국기문란을 바로 잡고 국가 안보를 세우는 원칙을 정립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이미 보안사고 감점 1.8점을 적용받고 있는데 입찰자격 제한까지 받게 되면 이중 제재로 과도한 처분이 아닌가하는 질문에 대해, "두 가지 제도는 평면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보안감점과 청렴서약 위반으로 받게 되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에 따른 처분이기 때문에 이중 제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체계 상 기무사는 군사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기밀의 제공자'와 '취득자'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제공자'와 '취득자' 이외에, 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주십사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