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 조사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불완전판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의 충당금 확보를 유도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불법 공매도) 사실관계 확인을 책임지는 금감원 입장에선 주요 확인 절차를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3월 중에라도 추가적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 중 실무팀에서 홍콩을 방문해 공매도 관련 상황 등을 공유하고 홍콩 당국이 우리를 도울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며 "저나 담당 부원장이 가능하다면 연내 방문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근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 개 회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기간을 집중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IB 2개사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추가 적발했고, 유사 위반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재 종목과 기간을 확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 받는 국내 증권사의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또 현재 진행 중인 홍콩H지수 ELS 판매사 검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에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상 기준 마련 등 신속한 분쟁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 개선과 판매 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이 금감원장은 부실 PF 정리와 관련해선 "다소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에 기반한 것이라면 그냥 뚫고 나가겠다. 과거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을 더 많이 봐줬다면 지금은 원칙에 가까운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주단 협약에서도 협약 취지에 맞게 유의미한 소수가 원한다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