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은 지금] 독일·영국 정부 범죄 악용 비트코인 압수...규제 강화 움직임
[코인시장은 지금] 독일·영국 정부 범죄 악용 비트코인 압수...규제 강화 움직임
  • 양소희 기자
  • 승인 2024.01.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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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전거래일 대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거래일 대비 1.30% 내린 4만2826달러에,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 대비 0.82% 오른 2325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밖에 BNB(-1.87%)와 XRP(-4.66%), 카르다노(-4.17%), 아발란체(-5.73%), 도지코인(-2.14%) 등도 약세다. 우크라이나 개발사 위캔과 '알플래닛' 블록체인게임의 온보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위믹스(-2.84%)도 소폭 내렸다.

한편 이날 독일에서는 한화로 약 2조8000억원의 비트코인이 규제 당국에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작센주 경찰당국은 3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5만개를 압수했다"며 해적판 사이트(movie2k.to) 운영 이익으로 구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독일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 규모 중 가장 크며 검찰 당국과 세무 당국 등도 협조를 진행했다. 수사 대상은 2013년 관련 사이트를 운영했던 독일인과 폴란드인으로 아직 공식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 중 한 명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상참작이 이루어질지 등이 관건이다.

당국이 저작권법 위반과 자금세탁 혐의도 조사중인 가운데 압수된 비트코인의 처분사항 역시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영화 88만편이 불법으로 다운로드됐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은  확정적인 상황이다.

대규모 비트코인이 정부에 압수당한 사건들은 수년 전부터 빈번하게 알려지고 있다. 2022년 11월에는 미국 법무부(DOJ)가 33억6000만 달러(한화 약 4조4805억원)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바 있다. 당시 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의원은 강력한 단속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독일과 비슷한 시점에 영국에서도 2조36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압수됐다. 다만 이는 중국 투자 사기 관련 건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이 역시 법 집행 기관이 직접적으로 압수한 비트코인 범죄 수익금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연루된 중국인 여성이 이전에도 유사한 혐의로 문제가 된 전적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안 원 중국인 여성은 2018 중국에서 발생한 50억 파운드(한화 약 8조4355억원) 규모의 투자 사기 사건 당시에도 자금세탁을 도왔다. 당시 그녀는 세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을 귀금속과 부동산 등으로 전환시키며 자금세탁에 가담했다. 

관련 여성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최종 선고는 오는 3월에 내려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인다"며 최근 MiFID 규제를 적용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며 전통 자산과 같은 맥락에서 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라며 "암호화폐의 특성에 따라 미카법(MiCA)을 적용할지 MiFID법을 적용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역시 금융감독청(FCA)의 주도 아래 엄격한 규제를 고수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특히 마케팅과 관련해 활발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거래소 대상 투자의 위험성을 투자자들이 인지하도록 하는 설문지 배포 등이 새로운 규제 일환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