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잠수함 설계도면의 해외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오션에 대해 방사청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HD현대중공업 주제 하에 열린 '해양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한화오션의 대만 잠수함 설계 도면 유출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한화오션에서 제작한 잠수함 건조 기술이 해외로 통째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건 국가 안보적으로 심각하고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발언 후 이번 해외 유출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힐 것을 관계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화오션도) 앞으로 입찰에서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권명호 의원 등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함정 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 등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점에 엄격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한화오션의 도면 유출 의혹을 언급한 것.

현재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한 잠수함 'DSME1400' 설계 도면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2명이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이 대우조선해양 재직 당시 잠수함 설계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로 이직하고 도면은 대만 측으로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한화오션 관계자는 "유출됐다고 알려진 문제의 도면은 인도네시아가 1970년대 말 독일로부터 수입한 독일 잠수함 도면으로 옛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이 아니며, 방산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기술 도둑촬영 사건을 포함해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직원이나 이에 연루된 업체 등에 대해선 현재, 과거를 불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도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 정보기관과 공조 및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국내 조선업계의 함정 분야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한 논의도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권명호 의원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잠수함과 호위함급 이상을 연구개발 및 건조하고, 다른 조선사들은 중소형 함정 등으로 전문화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정한 수주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한 뒤, "K-함정 산업에 최적화된 전문화와 계열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