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석방 기준을 기업인이 아닌 모든 민생사업에도 같은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서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가석방 기준인 3분의 1을 채우고 가석방 된 전례가 없다"며 국민대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가석방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 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당과 행정부가 기업인들 가석방 제기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일단 일리는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되고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가석방 조건인 3분의 1 이다"며 "내 말의 취지는 기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의미"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당의 중진을 모아서 협의를 거쳐 가석방뿐 아니라 사면, 국민적 대통합 명제속에서 우리가 한번 검열해야 한다"며 "기업인들 가석방도 좋으나 모범적인 많은 생계범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석방 집행의 형평성을 요구했다.
서 위원은 "(생계범)그런분들 나와서 다시 경제활력을 일으켜 대통합 동참하고 가족을 살리는데 참여시켜야지 왜 그들을 소외시켜야 하느냐"며 "당에서 법의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이 문제를 당정청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냥 여론을 떠보는 형식의 가석방 문제가 아니라 보다 당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정하고 당당하게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대통합 길을 여는 것이 여당이 해야 할 일"이라며 "당 대표와 이완구 대표가 상황을 봐서 의총에서 어렵겠지만 또 의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런 상황으로 물꼬를 트는 게 좋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같이 동석한 김태호 최고위원 또한 서 위원에 동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은 "지금 최근에 수감 중인 기업인의 가석방 허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금 많이 일고있다"며 "가석방과 사면복권은 분명히 구별되어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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