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승차공유 규제 재검토하는 일본···앞으로의 향방은? ①
[공유+] 승차공유 규제 재검토하는 일본···앞으로의 향방은? ①
  • 문상희 기자
  • 승인 2023.12.2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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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ele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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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일본에서 '승차공유' 서비스를 부분 도입할 예정이다. 택시기사가 아닌 일반인 드라이버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비용을 받고 승객을 태워 이동하는 승차공유 서비스는 일본에서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돼 왔다. 

◼︎ 日 내년 4월, 특정 지역 및 시간대에 한해 '승차공유' 허용
지난 20일(현지시간) 재팬타임즈(JT) 등 외신은 일본 정부가 택시 운전사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승차공유 서비스를 일부 합법화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일본 정부는 향후 특정 지역 및 시간에 한해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디지털 행・재정 개혁 회의에서는 늘어난 교통 수요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택시 운전사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논의 및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심각한 지역 교통 문제들을 고려하여, 내년 4월부터 일반 운전자의 자가용을 이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발표했다. 

출처: clb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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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호출 앱 데이터 활용해 승차공유 부분도입할 지역 및 시간대 결정"
일본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택시호출 앱에서 데이터를 취합하여, 어떤 지역에서 어느 시간대에 택시 공급이 가장 부족한지 확인하여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가할 지역과 시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승차공유 서비스의 부분 도입은 지방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 당분간 택시기업이 승차공유 서비스 관리키로...내년 6월까지 승차공유 규제 전면 재검토
한편, 일본 정부 측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운임을 규제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현존하는 택시 기업들이 승차공유 서비스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다른 사업체가 추후 중재자 역할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부분도입뿐 아니라 승차공유 전반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여 내년 6월경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