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토마 피케티가 말하는 '기후 불평등' ②
[기후+] 토마 피케티가 말하는 '기후 불평등' ②
  • 문상희 기자
  • 승인 2023.12.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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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 피케티 | 출처: thecorner.eu
토마 피케티 | 출처: thecorner.eu

토마 피케티는 탄소 불평등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겨냥을 잘못한 에너지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다고 지적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층에 비해 에너지와 식량, 주거비용이 전체 가계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피케티는 이러한 점이 결국에는 사회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한다.

◼︎ 기후불평등 지속되면 '노랑조끼' 투쟁 같은 반발 일어날 수 있어
만일 기후 정책이 불평등해보이고, 경제적 상류층이 어떠한 제지도 없이 계속해서 사치스러운 생활방식을 지속해나가면서 하류층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프랑스의 '노랑조끼(Gilets jaunes)' 투쟁과 같은 저항 운동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노랑조끼 투쟁은 지난 2018년 말부터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를 인상한 것을 계기로 발발하여, 계급갈등과 경제 불평등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된 사회운동을 말한다. 

◼︎ 피케티, "불필요한 탄소배출에 대해 높은 세율 부과해야"
토마 피케티는 전용기나 특대형 차량, 단거리 비행 등과 같은 불필요한 탄소배출을 제한하는 것뿐 아니라 '진보적인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탄소배출량이 무상으로 할당되는 대신, 그 외의 불필요한 활동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출처: canva
출처: canva

피케티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탄소세를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이) 그들에게 반하여 이루어지며, 자신들이 다른 모두의 몫까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정치적 어려움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며,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부유국 내 가난한 사람들도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국가 넘어 고착화된 계급 혁신 동반해야"
한편, 기후위기는 종종 남반구의 개발도상국에 비해 소위 '북반구의 선진국(Global North)'라고 불리는 선진국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부유한 국가들 내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반대하는 국수주의 또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에 의해 피해를 볼 위험에 처해 있다고 피케티는 짚었다. 

그는 결국 그러한 위험을 해소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벗어나 고착화된 계급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한 개혁 없이는 현 정책이 작동하지 않기에 "거대한 기후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피케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