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불법 승차공유 서비스를 단속하기 위해 승차공유 관련 법안을 재검토한다. 승차공유 관련 법안을 위반할 경우 가해지는 벌금이나 구속 등의 법적 제재 역시 강화될 예정이다.

◼︎ '렌터카 면허' 없는 승차공유 불법...우버 미래 어떻게 되나
지난 30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China Daily)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허가 받지 않은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택시업계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홍콩에서는 '렌터카 면허(hire car permit)'가 없는 승차공유 서비스는 불법이다.

홍콩 교통물류국 측은 앞서 택시 및 승차공유 업계 대표들과의 만남 후, 우버(Uber)를 비롯한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하여 기존의 택시와 정식으로 허가 받은 플랫폼의 차량만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홍콩 정부, 2024년 중순까지 '승차공유 법안' 재검토 
정부 측은 승차공유 관련 법안을 재검토한 내용을 내년인 2024년 중순까지 입법부와 승차공유 업계를 포함한 기타 이해관계자에 알릴 예정이며, 해외 사례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승차공유를 둘러싼 정책적, 법적 문제들을 논의하려 한다.

한편, 이번 홍콩 정부의 재검토 결정은 전통적인 택시 업계와 우버로 대표되는 승차공유 업계의 오랜 갈등 속에서 등장했다. 약 9년 전 우버가 홍콩에 진출한 이래, 우버는 합법과 불법 사이의 복잡한 입지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