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명계 4인(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원칙과 상식’을 16일 공식 출범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정치에 원칙과 상식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비명계의 프레임을 벗어 던지겠다.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칙과 상식은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라며 “당내 패권주의 대신 정당 민주주의를, 내로남불과 온정주의 대신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팬덤정치 대신 당심과 민심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3대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민생의 위기, 미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다”라며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치는 역대 최악의 비호감, 비정상 정치의 늪에 빠졌다. 원칙은 무너졌고, 상식도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권력과 싸우는 야당은 무엇보다 먼저 엄격한 도덕성 위에 서야한다"며 "이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결집할 수 없다. 방탄 정당, 돈봉투 정당, 코인 정당이라는 국민 불신을 그대로 놔두고는 검찰독재를 압도할 수 없다. 내로남불에서 벗어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일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들의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정치에 원칙과 상식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비명계로 불려왔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위한 소신이었습니다. 이제 비명계의 프레임을 벗어 던지겠습니다. 누구를 반대하기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습니다. 

<원칙과 상식> 은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합니다. 당내 패권주의 대신 정당 민주주의를, 내로남불과 온정주의 대신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팬덤정치 대신 당심과 민심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 대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위기, 미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치는 역대 최악의 비호감 비정상 정치의 늪에 빠졌습니다. 원칙은 무너졌고, 상식도 실종됐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집권세력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으로 민심 이반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심각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실정을 거듭했지만 윤정권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얻으면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정권을 떠난 민심이 민주당으로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난 대선같은 양당 비호감 정치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총선도 비호감 총선으로 갈 것이고, 누가 이겼는지 모르는 무승부 총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 독주, 검찰독재를 막아야 합니다. 야당의 임무입니다. 그럴려면 강한 야당이 되어야 합니 . 민주당이 변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강한 야당으로 가기 위한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 도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권력과 싸우는 야당은 무엇보다 먼저 엄격한 도덕성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수공권으로 군사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던 엄혹한 시절에도 야당의 힘은 도덕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도덕성은 역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결집할 수 없습니다. 방탄 정당, 돈봉투 정당, 코인 정당이라는 국민불신을 그대로 놔두고는 검찰독재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에서 벗어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일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돈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민주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국민눈높이에 따라 조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둘째,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당도, 강성 지지층의 당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민주당입니다. 친명 일색의 지도부, 강성 지지층, 외부의 유투브 언론 등이 지배하는 획일적, 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강성 지지자와 일부 유튜버 등 ‘친명 감별사’들이 벌이는 친명당선, 비명낙선 운동은 민주당을 박근혜 정권 때 ‘진박 감별당’ 수준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강성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목소리 내지말고 단결하자고 말합니다. 국민의힘도, 독재정권도 단결을 말했습니다. 그 단결은 다양한 의견,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획일적 단결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단결은 달라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반영해서 당을 새롭게 하는 민주적 단결입니다. 민주적 단결만이 검찰독재를 압도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전 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싸워서 이기는 '전투정치' 가 아니라 민생과 미래를 살리는 '비전정치' 로 가야 합니다 .

우리가 아무리 잘 싸워서 권력을 잡고, 200석을 얻고, 재선 삼선을 해도 민생을 살리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정치입니다.

민주당 정치는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정치의 임무는 과거를 해석하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과거를 놓고 싸우지 말고 미래를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민주당 정치의 목표는 투쟁과 집권이 아니라 민생과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내놓고 선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증오와 적대, 특권과 반칙, 무능과 무책임의 비정상 정치를 타파하고 한국 정치와 민주당에 원칙과 상식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민주당부터 변해야 합니다.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의 회복이야말로 민주당 정치의 원칙과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신, 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상식> 은 그동안 우리들이 개별적으로 밝혀온 입장과 견해가 결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당의 침묵하는 많은 당원들, 지금은 떠났지만 과거 민주당 정권창출에 힘을 실어줬던 유권자들, 그리고 정부여당의 실정 탓에 어쩔 수 없이 현재의 민주당을 지키며 관망하는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고, 향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원칙과 상식> 은 흩어져있는 의견들을 모으고, 민주적 토론을 만들고, 패권주의로부터 개인과 소수의 의견을 보호할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시작하지만 많은 지지와 응원이 이어져 큰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3. 11. 16.  

국회의원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