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이 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회전 일시정지에 따른 교통사고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 2022년 7월 12일자로 시행되었으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조치로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이번 연구는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DB를 활용하여 법개정 이후 ’22년 8월부터 ’23년 7월까지 만 1년을 기준으로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시 차대인사고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추세분석을 위해 최근 5년간(’19.08~’23.07)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관련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추세로 보면 지속적인 보행자 교통안전 제고 노력에 따라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연평균 –4.8%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그동안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감소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컸으므로, 사고 감소의 효과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인한 중상이상 피해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36.2% 감소하였으며, 분석기간(’22.08 - ’23.07) 동안 사망자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그 동안 연간 3~4명 수준으로 발생하던 우회전시 보행자 사망사고를 법 개정을 통해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사고의 심각도를 알 수 있는 건당 피해금액(지급보험금) 또한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전년대비 –61.2% 감소하여, 전체 차대인사고의 건당 피해금액이 –28.0% 감소한 것에 비해 사고 시 피해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음을 확인했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발생저감 및 심각도를 줄이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전체 보행자사고 중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2.4%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보행자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면도로(37.7%), 주차 관련(15.2%) 사고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