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인천공항공사, 감사원 지적에도 인천하늘고에 230억원 지원
[2023 국감] 인천공항공사, 감사원 지적에도 인천하늘고에 230억원 지원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3.10.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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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약 12년간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운영비 명목으로 2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고등학교가 공항공사 정관을 무시한 채 설립됐다며 교육청에 기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25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하늘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및 기부금 내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공항공사가 인천하늘고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은 229억5000만원이다. 최근 5년간 기부한 금액도 147억원이나 된다. 

공항공사는 2011년 임직원과 공항 업무 종사자의 주거 안정 및 자녀들의 교육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인천하늘고를 설립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공사 정관도 무시한 채 설립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공공사가 국토부, 기재부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고 공항공사 정관도 무시한 채 학교를 설립해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 공항 운영의 독점적 지위로 얻는 공공기관 수익을 인천공항 종사자 자녀들만을 위해 사용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천하늘고를 교육청에 기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천하늘고 기부는 이뤄지지 않았고 운영비 지원 역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학교 운영비 지원 금액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5억원으로 시작된 운영비 지급은 2012년 20억원, 2013~2015년 매해 25억원, 2016~2020년 매해 21억7000만원으로 소폭 감소하다 2021~2023년 연 27억원으로 늘었다. 

공항공사가 인천하늘고 법인인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육재단에 최근 5년간 기부한 금액도 147억원에 달한다. 이는 공항공사 전체 기부금액인 723억원의 20.3%를 차지한다. 

공항공사의 인천하늘고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됐다. 주요 지적 내용은 학교 운영비 지원 문제, 공사 종사자 자녀 특혜 우려 해소를 위한 운영 방식 개선 필요, 인천하늘고 사회공헌기금 지원 재검토 등이었다. 하지만 운영비·기부금 지원과 일반고 전환이라는 핵심 사항은 개선되지 않았고 공항공사 및 유관기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늘인재전형 모집 정원만 100명에서 85명으로 조정됐다. 

이 역시 다른 전형의 정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라 공항공사 특혜 논란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유형의 입학 정원을 보면 지역인재전형 40명, 인천지역전형 30명, 전국전형 25명, 사회통합전형 45명 등이다.

허영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하늘고 운영비 지원 및 기부금 기부 문제가 감사원에서 감사 통보를 받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5차례나 지적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며 “공사 및 유관기관 자녀들에게 공사 수익 일부를 지원하고 기부까지 하는 것은 특혜인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