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발언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전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 정권 역점 사업이었던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 점을 반박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뇌혈관 MRI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자료'에 따르면 MRI 급여 확대 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환자 비율은 17.2%였으며, 급여 확대 후 1기와 2기는 각각 28.4%, 27.2%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접근성이 향상되고 조기에 질환을 진단함으로써 중증 진행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을 더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의견을 줄곧 강조해 왔다.

정 이사장은 "자료에 나와 있는 '허혈 상태'라는 것은 임상적으로 다른데 저희 연구원에 의사가 없어 개념을 잘못 잡았다"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를 보면 병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이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로 국정감사하라고 의원실에 제출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자료를 급하게 요청해 보완할 것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밤늦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이 정 이사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 안 했는데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석이 잘못된 자료를 왜 제출하느냐"라고 하자 정 이사장은 "의원실로부터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상당한 강요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정 이사장의 발언에 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정회를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국정감사는 국회법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기밀과 관련한 사안이 아니면 주게 돼 있다"며 "그런데 그것을 의원실이 요청했다고 그걸 강요라고 얘기하는 데 적절하냐"고 비판했다. 정 이사장이 "수정하겠다. 꼭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반발이 이어졌다.

정 이사장은 국정감사가 속개된 이후 "제가 강요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 강한 요청이었다는 뜻으로 했는데 강요라는 단어가 다르게 해석될 줄은 정말 몰랐고 강선우 위원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나갔다"면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